joshua의 소소한 이야기.

사법농단 이후, 새로 취임하신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농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그리고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통해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통제한 것에 있다고 보아 결단을 내리셨다. 그 결단이란 법원행정처에서 판사가 수행하던 행정업무를 모두 판사가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인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위 제도 변화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종래 서울 초임지에서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쳐 부장판사, 고법부장판사, 법원장, (운이 따라야 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승진이 없어지고(부장판사는 어지간하면 다 되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뒤 요직을 두루 거치는 경로도 사라져 버렸으므로, 많은 판사들이 열심히 할 동기를 잃어버렸다.

이에 더불어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5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로 임관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어쨌든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봉급을 포기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판사가 된 경우가 많으므로, 로펌에 있을 때처럼 자신을 혹사하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여러 변화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가 바로 각급 지방법원 배석판사들끼리 1주일에 판결을 3건만 쓰기로 하는 일종의 '담합'이다.판결문을 쓰는 게 판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므로 1주일에 3건씩만 판결선고를 하기로 정한 것이다. 대략 1달에 12개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셈인데, 당연히 1달에 법원 각 재판부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는 24개(주심이 2명이므로)를 뛰어넘으니, 사건이 밀릴 수밖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특히 2020년부터 사건 밀리는 현상이 심각해졌고 올해 초부터는 확실히 더 심해졌다.

통상 변론이 종결되면(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주장을 할 기회를 다 부여받았으면) 그로부터 4주~6주 안에 판결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수행했던 사건 중에 울산 모 재판부는 변론종결 이후 4달 뒤를 판결선고일로 잡더니, 선고기일 3주 전에 갑자기 선고를 취소하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이 모두 이를 거부하자 다시 판결선고기일을 잡았는데, 당사자들이 모두 거부한 날로부터 다시 4달 뒤였다. 결과적으로 변론종결되고 판결선고되기까지 9달 정도 걸린 것이다.

올해 초, 서울 중앙/동/남/북/서 중에 한 곳에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리적으로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으나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사건이었다. 우리가 답변서를 내자 상대가 기일지정신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거의 4달 이상이 지난 현재 아직도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순서대로 기일 잡을 테니 기다리라는 것일 텐데, 아예 기일조차 안 잡는 건 너무하지 않는가. 소장 내고 1년 뒤에야 첫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겠다며 시행한 제도 변화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당연히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조인들이 법원을 성토하기 시작했지만,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개선책은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판사가 1주일에 판결 선고할 건수를 정해놓는다는게 정말 웃기다고 생각한다. 뭐 워라벨, 내가 이 돈 받으면서 이렇게 내 몸 갈아넣으려고 굳이 로펌 때려치고 판사 된 줄 아냐, 이런 반박이 나오겠지만 판사 봉급을 로펌 변호사 월급이랑 같은 선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 9급 공무원이 한달에 180 받으니까 나도 1주일에 민원 3개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다만 열심히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된 상황에서 소명의식만으로 몸을 갈아넣어 판결문을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은 그런 동물이 아니다. 

1주일 3건 판결선고 담합이 언제쯤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하려나 항상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동규형 시집 미시령인가 하는 것 좀 빌려줘,

너랑 마지막 나눈 말이 이 전화였구나.

나도 모르는 곳, 너와 내 말이 끝난 곳,

강원도 어디 바람 많은 곳인 모양이던데.

요즈음 네 무덤가에서 슴슴한 바람을 만나면

내가 몇 번을 잊어버리고 빌려주지 못한 미시령,

혹시 그곳에 네가 혼자 찾아간 것은 아닐까.

내년쯤 일시 귀국을 하면 꼭 찾아가봐야지,

네가 혹시 그 바람 속에 섞여살고 있을는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람만 만나게 되면

흔들리는 그거라도 옷자락에 묻혀와야지,

그 바람 털어낼 때마다 네 말이 들리겠지,

내 시를 그렇게 좋아해준, 너는 그러겠지,

형, 나도 잘 알아듣게, 쉽고 좋은 시 많이 써,

이제 너는 죽고 나는 네 죽음을 시쓰고 있구나.

세상 사는 일이 도무지 어처구니없구나.

시를 쓴다는 일이 이렇게도 하염없구나.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으나, 2019년 9월의 어느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회사는 역삼역에 있었고, 야근을 하다가 9시쯤 역삼역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술 취한 복장도 허름한 할아버지가 부랴부랴 뒤늦게 뛰어와서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탔다. 딱 보아도 이미 술기운이 얼굴에 완연히 올라 있는 사람이었다.

그 버스의 노선은 역삼역에서 교대역을 지나 서초역에서 우회전해서 대검찰청과 대법원 사이 법원대로를 거쳐, 성모병원 앞을 지나 잠수교를 타고 녹사평 쪽으로 올라가는 경로였다. 이상하게 서초역이 다가올수록 차가 꽉꽉 막혀서 왜 이러나 했는데, 서초역에서 우회전해서 대법원대로로 접어드는 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법원대로 3개 차선 정도를 막아놓고 정경심과 조국에 대한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심지어 평일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시위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술 취한 할아버지가 버스 창문을 열더니 "야 이 빨갱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그럴거면 북한으로 가!"이러면서 마구 욕설을 섞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시위 현장 통제중이던 경찰이 오더니 그 사람에게 창문 닫으라고 했는데(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큰일나니까), 그 할배는 창문을 닫는 척 하더니 다시 열고 똑같이 빨갱이 새끼들 어쩌꾸 하는 욕을 했다. 경찰은 (그 할배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버스기사에게 얼른 출발하라는 신호를 했고, 마침 신호가 바뀌고 앞 차들이 좀 빠지면서 버스가 시위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 직후에 버스기사가 그 할아버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이러면서 화를 냈는데(버스기사 입장에서는 화 내는 게 당연), 그 할배는 약간 움찔하면서 "아니 기사님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잖아요"라고 쭈구렁거리면서 대답하더니 자리에 앉아서 얌전해졌고, 다행히도 그 이후에 별 일은 일어나지 않고 버스는 노선대로 잘 왔다.

알고 보니 그게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로 불리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는 평일 저녁에 시위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나, 매주 주말마다 시위대가 대검 앞에서 시위를 하는 통에 주말에 회사에 갈 일이 있으면 반포대교나 잠수교가 아닌 한남대교를 통해야만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시위하던 사람들과 빨갱이라고 소리치던 할배들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였으니,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의 생생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