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dear.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게 2008년인가 그렇다. 1심, 2심에서 패소했다가 2011년인가에 대법원에서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다시 고등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에 올라간게 2012년인가 그랬을 거다.


안타깝게도 국민적 감정과 다르게, 64년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매우 명백하게 소멸(내지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로 변화)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국민적 감정에 기대 잘못된 판단을 한 셈이 되었다. 더군다나 2012년인가에는 ICJ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그리스, 이탈리아 국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후 독일과 각국의 배상협약으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그러니까 독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문제를 ICJ에 가져가면 패소할 것이 명백했다. 그리고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 바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서 ICJ로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분명했다.

그래서 한 짓이 대법원에 로비해서 사건 뭉개달라고 부탁하는 거였고, 대법원이라는 사람들이 한 짓이 그걸 거래로 상고법원 설치를 받아내려고 했다, 니, 정말이지 oh dear.

by joshua-astray | 2018/07/27 21:23 | major - law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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